“국민은 옳다”…이재명, 바꿀 것과 지킬 것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90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자신의 지난 472일을 돌아봤다.

“일에 집중하고 또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더 듣겠다는 것이었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었다.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전하려 한 메시지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있었다. 그는 최근의 민심 이반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였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민심 이반의 원인을 정책 방향 자체보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방법의 문제에서 더 크게 찾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작은 성과와 국민이 보내준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배려와 섬세함, 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항은 콘크리트, 지지는 모래알”…방향보다 방식 바꾼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개혁을 둘러싼 설명이었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는지 정확히 안다. 이해관계가 크고 분명한 만큼 서로 뭉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저항을 “콘크리트처럼 강하다”고 표현했다. 반면 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훨씬 많더라도 이익이 작게 나뉘고 넓게 흩어진다. 그들의 지지는 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분산된 모래알”과 같다.

‘콘크리트와 모래알’이라는 비유에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정치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 개혁을 밀어붙일수록 손해를 보는 집단의 저항은 빠르게 조직될 수 있지만 혜택을 얻는 다수의 지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표출된다는 보장은 없다. 개혁의 선명성과 실제 제도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가 전임 정부의 의료개혁을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개혁을 강하게 외쳐 이해당사자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도 정작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막대한 비용만 치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문제는 경찰개혁과 기관 간 견제로 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꾸려는 것은 개혁의 목표보다 그것을 현실에 옮기는 방식에 가까웠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서도 자신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분리하려 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작기소 의혹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개헌은 자신의 연임 문제와, 조작기소 진상 규명은 자신의 공소취소 문제와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 삶은 왜 안 나아지나”…정작 민생 메시지는 정치에 묻혀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던진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

이 대통령은 이 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초기 경제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어쩌면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실제 회견에서는 개헌과 연임,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인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 자신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각각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 사이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먹고사는 문제는 대통령 평가에서 반복해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 1월 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 19%였고, 같은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4%였던 2024년 5월 조사에서도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물가’ 19%였다. 시기와 정치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제와 민생이 대통령 평가의 주요 잣대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라고 물은 데에는 거시경제의 회복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문제에 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회견의 역설은 여기에 있었다. 개혁과 연임, 특검과 공소취소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정작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향에 비해 국민이 당장 체감할 새로운 정책수단은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강남권 가격은 내려가고 다른 지역은 오르는 흐름을 “평탄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고가 지역 가격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 오르면 지역 간 격차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강남권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매입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대해 지적한 ‘지표와 체감의 괴리’가 부동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정책당국에는 시장의 ‘평탄화’가 보이더라도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실제로 낮아졌느냐이다.

이 대통령은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며 집값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공급 확대와 대출 억제, 규제·세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라는 기존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장 주거비 부담과 시장 불안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단기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월세 역시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과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에서도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실무진이 거의 합의한 내용을 직접 보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와 수익 배분 구조 등 이견을 풀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는 답했지만…남은 질문은 ‘먹고사는 문제’

이날 이 대통령은 민심의 경고에 두 가지 답을 내놨다. 하나는 개혁의 목표는 바꾸지 않되 추진하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과 회복에 더해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90분 회견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됐다. 왜 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지, 왜 저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연임과 공소취소 등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오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상당한 설명을 할애했다.

반면 후자는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강한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졌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나 자산시장의 ‘평탄화’라는 표현보다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값과 전월세, 일자리와 소득, 생활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가깝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오래 설명한 것은 정치였지만, 어쩌면 가장 무거운 말은 경제에 있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만들어도 그것이 국민 한 사람의 삶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국정의 성과로 체감되기 어렵다는 질문이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했다. 개혁의 방향은 지키되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은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스스로 답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질문이 있다.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어쩌면 돌아선 민심에 대한 답도 그 질문 안에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