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대화하겠지만, 내란 문제에서는 어떤 양보도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100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성과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이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내수·소상공인 매출, 코스피 흐름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100일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했고, 물가대책TF·산재예방TF·경제협력합리화TF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지난주에는 노동 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제언을 청취하고, 폭염 대책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현장을 돌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정기국회내 배임죄 폐지
그는 향후 과제로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로 내각 안정과 국정 동력 확보 △사법·검찰·가짜정보 근절 법안 등 개혁입법 추진 △경제협력 합리화 및 배임죄 폐지 추진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민생 회복’ 기조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수집·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배임죄와 관련해선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상의 문제점을 단계점을 보완하자는 의견과 배임죄를 폐지 후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가 원칙이며,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는 진전 상황에 달렸다. 배임죄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성층 설득·野 대화 속 절충점 찾기 과제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대표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고, 그전보다 훨씬 대화가 많아졌다”며 당내 불협화음을 진화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야당과의 협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경 기조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협치의 공간을 넓히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입법 드라이브가 여당 독주로 비치며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하며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검토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