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윤석열 정권 언론 제재 5건 항소 포기 지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에 내렸던 제재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조치였다”며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를 앞장 세워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저는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목한 사례는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관련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주의 처분 △MBC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관련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MBC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제재 등이다.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