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관련 논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7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SPC 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여권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면권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세부 단위의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사면과 관련한) 의사를 (대통령에게) 여쭤보실 수 있겠으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복역 중인 서울남부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앞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과거 특별면회로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감 중인 인사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여권에서는 조국 사면론을 띄우면서 올해 광복절 특사에 그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을 놓고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 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