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관리법 등 6개 악법, 대통령 재의요구 정식 건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8일) 본회의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29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외의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점법이다.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광란의 탄핵폭주”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체제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에는 여야가 없다. 부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