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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28조9000억원 잠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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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09.03.23 11:03:10

윤상현 "추경 29조원 내외 편성키로"
24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4월 국회서 여야 마찰 불가피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추경 규모는 29조원 내외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안 규모를 28조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27~29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세출 증액은 18조원 내외,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적으로는 세출 증액 18조원 내외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높아지고, 여기에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까지 포함할 경우 성장률 2%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편성 방향은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생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경의 절반 수준인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에 5조5000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90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000억원 ▲실업급여 증액,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지원을 위해 2조원 ▲대학생 등록금, 노인·경로당·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2조900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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