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확대, 정책대출은 축소…국회서도 '임대주택' 공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정부의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각종 주택 관련 융자금 예산 항목은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주택구입·전세자금·분양주택 지원에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자녀분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냐”고 묻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의 순증가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라며 “정부의 임대주택 프로그램 강화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친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출자·융자) 예산은 23조 143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올해 예산안(15조 427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조 716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 7조원 이상 증액 편성됐다”며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주택구입·전세자금·분양주택 지원에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등 기존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사업은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지원으로 바뀌면서 융자금 예산 편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의 지원 정책은 그동안 주로 융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고 짚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0조 3016억원으로 올해(14조 572억원)에 비해 3조 7556억원 감소했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같이 무주택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사업이 포함된 항목이다.

국토부는 융자 예산이 줄더라도 은행 재원의 이차보전을 활용해 전체 대출 규모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의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8398억원에서 내년도 1조 9720억원으로 1300억원 갸량 늘었다. 이 연구위원 역시 “융자금의 감소는 융자 방식의 주택정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융자금 감소의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 기조는 전체적으로 정책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당시 금융정책국장(현 사무처장)은 지난 9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이 과하게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적인 총량 관리 기준은 없지만 국토부와 적정 공급선에 대해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분양받지 말고 임대 받으라는 것, 전세 가지 말고 월세 살라는 것”이라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해당 예산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청년 전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고 불쾌해하자 “따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그렇게 줄이면 청년들은 임대주택 가라는 거냐”며 “왜 전세를 못 가게 막으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김 실장은 “지금 생애 최초(대출)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을 줄인 것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대책)때 정리한 것이다.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딸은 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고, 남의 딸은 주거사다리 다 끊고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