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피해 보상 길 열려"…COP27, ‘손실과 보상’ 기금 조성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제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폐막까지 미루는 마라톤 협상 끝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가 남아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진단이다.

제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을 맡은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사진=COP27 트위터)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손실과 기금 조성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부유한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피해 보상 제도다. 탄소배출이 미미한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은 지난 수년 간 기후변화 위기 초래 책임은 선진국들이 더 크다며 자금 지원 등을 압박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기금 설립 및 재원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했다. 우선 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선진국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중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도국 역시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올 여름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이 사망했고, 300억달러(약 40조 29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수재민만 3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했다. 파키스탄은 중국 및 개도국으로 이뤄진 주요77개국(G77)의 올해 의장국으로 선진국들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지구 온도 상승 허용치를 놓고도 영국, 독일, 스페인 등 EU 회원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뿐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이 강력 반발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시한 2℃ 이하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쁜 결정보단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길 원한다. 좋은 결과가 없다면 EU 장관들은 퇴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11시간 동안 추가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폐막일도 연기됐다.

EU는 추가 논의에서 G77도 취약국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적극 조율에 나섰고, 잠정합의에 이어 이날 최종합의까지 이끌어냈다. 모든 국가의 동의를 얻진 못했지만 EU 측이 요구한 1.5C 문구도 최종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다. COP27 의장을 맡은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모든 당사국이 많은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의문 초안엔 기금의 연내 출범 및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임시위원회에는 내년 11월 COP28에서 기금 조성 참여국도 권고토록 했다. 기금 조성까지 1년 유예된 셈이지만, 재원 부담을 지는 것은 선진국들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여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개도국들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협상단(AGN) 의장인 에브라임 음웨피야 시티마는 블룸버그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승리”라며 “웃으면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