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논쟁)③한국, 고래싸움에 등터질라

[edaily 최현석기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통상압력 증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존 스노우 미 장관이 다음달초 아시아 방문에서 우리나라 환율이나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환율 변동폭 축소로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경이 무뎌진 기업들도 위안화 절상 또는 반사적인 통상압력 증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는 8월25일 11시21분부터 32분까지 3회에 걸쳐 edaily의 유료 외환정보프로그램인 `FX플러스`를 통해 출고됐습니다) ◇정부, "우리는 조작국 아니다" 정부는 환율조작국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나, 위안화 불똥이 우리나라로 튈 지 여부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돼 통상압력을 받고 이듬해 3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시장 평균 환율제`로 변경하며 1년여만에 백기를 든 경험을 갖고 있다. 일단 재정경제부는 97년이후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달러 페그제인 중국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환당국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이 이달초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중국 외환당국의 완고한 입장과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해 비난한 것은 차별성 강조를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또 대무 무역흑자 수준과 원화 절상률 등을 비교하더라도 환율조작국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올들어 7일까지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는 36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49억3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6월 한달동안에만 100억달러 가량 대미 무역흑자를 낸 중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 오히려 우리나라는 100억달러에 근접하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를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엔/원 레벨에 대한 외환당국의 우려감 표명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달러약세가 시작된 지난 2002년 이후 원화가 11% 가량 절상된 점에서도 중국이나,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등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 환율제 국가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2002년 이후 달러/원-엔/원 환율 동향 ◇정부 및 기업 대응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걸려들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통상압력이나 위안화 절상 단행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이 확대되고 있는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과는 따로 우리나라 등 무역역조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 무역 역조국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각 기업은 원화 강세 기조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외환당국도 미 달러 약세기조에 적절한 외환정책을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첨단화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 ▲무역구조 다변화와 국제결제관행 개선 ▲미국시장 및 달러에 대한 의존도 하락 등을 제안했다. 최근 웨이 지엔구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역조 현상 타개를 꾀하고 있어 우리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혜택 극대화, 부작용은 사전 대피 필요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전망과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결국에는 절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이후 혜택은 크게 누리고, 악영향은 미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은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산 제품 수출이 줄어들면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산 제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증대될 수 있고 원화는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 수출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와 함께 대중 및 대미 수출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다. 신승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과장은 "위안화 절상 연기로 미국측 통상압력이 강해질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등 완성품 제조 기업들은 미국대신 유로 지역 등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 이후에 대비, 수출 대체지역인 동남아 진출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제품이나 가격 경쟁력 모두 중간수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별화할 수만 있다면 위안화 절상이 내년이든, 10년후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위안화 대폭 절상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노력과 함께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