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大生승소)'감사·소송·중재신청..9년의 가시밭길'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ICA)이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주식 매매계약이 적법하다"고 판정, 길게보면 9년을 끌어온 대한생명 인수가 종지부를 찍었다.

한화(000880)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뒤 정관계 로비, 헐값매각, 허위 컨소시엄 구성 등 많은 의혹에 시달렸고 검찰, 국회,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官)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판정으로 대한생명에 확실히 도장을 찍은 한화그룹은 다음 매물인 대우조선해양(042660)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차 인수전 "헐값 논란"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1999년. 9년동안 실질적인 점유는 해왔지만, 법적 논란에 시달려온 만큼 이번에 완전한 인수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화의 파란만장한 인수 역사는 지난 1999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대한생명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공적자금 3조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은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인수가격 실랑이 끝에 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결국 한화는 지난 2002년에 당초 인수 예상가격보다 훌쩍 높아진 1조6150억원을 지불하고서야 대한생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2차 인수전 "정관계 로비 의혹"

대한생명 매각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지난 2004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였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한화가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기름을 부었다.
 
그 이후 한화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전윤철 전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에게 헐값 인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와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3차 인수전 "입찰자격 미달 비판" 
 

그 다음해인 2006년 예금보험공사는 맥쿼리와 이면 계약을 통해 허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ICC 국제중재법원에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일부에서는 "예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패할 것이 뻔한 중재소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한화 컨소시엄이 합법한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판결했다. 2008년 7월31일 ICC 국제중재법원도 한화의 인수자격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대한생명, 한화그룹의 주축으로
 
논란 속에 대한생명의 경영은 정상화돼 그룹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대한생명은 누적손실을 모두 해소하고 생명보험업계 2위 자리에 안착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 보험사로는 최초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평가로부터 지급능력 `AAA` 등급을 평가받았다. 또 올해 누적결손금 2조3000억원을 털어내고, 총자산 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회계 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영업이익은 4557억원이고, 순이익은 35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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