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못늘리나…당국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5조원 이상 늘어나며 공급 목표치를 초과하자 올해는 가계대출 공급의 순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사진=이데일리DB)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 수준의 가계대출 공급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즉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추가 확대는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도 반대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6·27 대책, 10·15 대책 등을 쏟아내며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절반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공급을 급격히 줄이자 ‘풍선효과’에 따른 물량이 새마을금고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 부과를 예고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지만 대출 상환만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순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관할 기관이라 금융당국의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작년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돼 중앙회 차원의 통제도 어렵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우선 선제적 조치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증가율을 0%로 설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