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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응에 2조2000억원,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G 콘텐츠에 425억원…스마트공장도 500개 확대
새로운 내용은 올 초 5G 상용화를 한 만큼 정부가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선점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기술 개발과 융합 콘텐츠 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사업에 425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실증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견·중소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AI나 지능형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등 8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291억원을 더 투입해 교육 대상을 5500명 늘린다.
◇수출기업 무역금융 위해 2640억원 추가 출자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도 늘린다. 총 2640억원을 추가 출자해 전체 무역금융 규모를 2조9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라크 같은 초고위험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5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프로그램(RG)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 펀드에 250억원 출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및 해외전시회 파견 비용도 268억원 늘린다.
주기·연령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예비 창업 지원 대상자를 200명 늘리고,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지원도 220개사 더 늘린다. 4~7년차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75개사 확대키로 했다. 40~50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도 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창업펀드도 1500억원 확충한다. 규모를 키우는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전용 펀드도 신설하고 정부가 500억원을 출자한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 투·융자지원도 37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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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용·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총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늘린다. 최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비 지원을 280억원(과제 2000개 추가) 늘린 것도 눈길을 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도 852억원을 추가 투입해 3만4000명 늘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자금도 2000억원 더 늘린다. 13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해 사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도전을 돕기로 했다. 93억원을 투입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3곳 더 늘린다.
정부는 또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율을 70%에서 80%로 늘리는 등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하고 위기·재난지역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도 1000억원 을 투입한다. 이 지역에 대한 공공 일자리인 희망근로 대상자도 1011억원을 투입해 1만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도로·항만 등 지역기반 인프라 투자에도 2500억원 이상 추가투입한다.
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총 6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에 2883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상자를 3만2000명 늘리고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인원 3만명 확대 사업에도 1008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해외취업정착지원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신설)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확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확대) 등 사업도 신설하거나 규모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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