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리고 도움 요청도 못하고…정부, 위기가구 19만명 찾아나선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19만명을 선별해 올해 다섯 번째 위기가구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이들과 여러 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가지원이 갑작스레 끊기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커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선별한 19만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대상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 위기가구 1만 7000명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기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새롭게 활용한다. 채무조정이 중단되면 연체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앞선 4차 조사에서는 금융 위기가구 1만 6000명을 발굴했다. 이번에는 채무조정중지자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을 넓혔다.

금융기관에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절차도 신설된다. 오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한다. 피해자가 금융 상담과 별개로 복지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러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별도로 살핀다. 지난 9월 알려진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존 복지 안전망이 놓친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 함께 살던 어머니와 남동생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망 사실을 제때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남성은 가족 중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가구는 지자체의 방문 점검 대상인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가스·전기요금 체납 등 기존 위기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장애인이 함께 살더라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가구는 복지 안전망에서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생활 위기정보에 장애정보를 결합해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000명을 별도로 선별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여러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조사한다.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000명도 살핀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지자체가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