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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퇸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르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했고, 14명의 직원들에게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직원들에게 가장 큰 포상이 주어졌다.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이끌어 낸 점, ‘기업들이 작정하고 숨겨도 공정위 조사관은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조사역량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노력으로 3개 제당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의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라며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선정된 과제는 △민지현 사무관 등 4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음잔디 과장 등 5명의 ‘DB, 영원, HDC 계열사 누락행위 엄중 대응’ △장주연 과장 등 3명의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이다. 각각 650만원, 600만원, 45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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