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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67주 동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3월 3주차에는 0.05%까지 상승폭을 낮추기도 했으나 이후 9월 첫주까지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25년 2월부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 연속 상승은 84주차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17주를 포함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승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클 뿐 아니라, 잇따라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모두 먹혀들지 않는다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집권 후 흐름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상승 압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2025년 6월 4일) 주간과 67주차(2026년 9월 7일)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8.82%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주간부터 67주까지인 11.97% 상승과 비교해도 6.8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0.74%, 10.05%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역시 67주차 상승폭은 이재명 정부가 14.84%로 박근혜 정부(1.42%), 문재인 정부(8.97%), 윤석열 정부(-10.36%)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문재인 정부의 85주 상승은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 같은 금융환경 변화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며 “그러나 이번 상승은 서울의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 선호지역 쏠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간 내 꺾이지 않을 것”…“장기적으로는 제한적” 시선도
문제는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함 랩장은 “주택공급부족, 전월세가격 상승, 서울의 정비사업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단기간에 서울 전체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신규 공급도 역대 최저치인데다 앞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공사비 상승, 정비사업 사업성 등으로 공급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매물 잠김현상도 겹쳐 있다”며 “단기간에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세제 정책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는 않은 모습”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구매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가격이 무작정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면 주거비 부담 확대와 자산 양극화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와 의지가 필요하다.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규제나 세금을 통해 가격을 누르겠다는 정책을 1년 이상 했음에도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해제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