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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2월 B병원으로부터 위암 진단을 받고, 근치 전체 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이후인 같은해 4월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MD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단정해 위 절제 수술을 진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B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수술 전 암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고,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큰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점, MD 치료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 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임 소지는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가 입은 피해래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