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우선"…尹회견 의제 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해병특검법이 수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가 커진다는 얘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꼭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몇 번 거듭해서 반복했는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 수용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다음에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정적이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역시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에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에는 ‘당연히 행정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컨대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되지 않나”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 입법을 완료하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