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이었다.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로써 미국은 그동안 수입규제 1위국이던 인도(30건)를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현재 총 191건이다. 미국, 인도에 이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이었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이례적으로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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