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보고서 29일 공개..통상압박 거세지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통상 압박이 거세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국 방문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는 29일 한미 FTA가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등에 미친 영향이 담긴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경우 앞으로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132억6100만달러(약 15조5000억원)였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283억2800만달러(약 33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측은 최근 “한미 FTA로 적자만 늘었다”고 주장했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압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의 연찬회에서 “하반기에 미국 기업들을 만나고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며 “우리 입장을 소개·설득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협의해 통상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서비스 수지의 경우 미국 흑자가 훨씬 더 크다”며 “우리 수출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FTA의 영향을 받는 품목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주 장관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계기, 필요성이 있다면 직접 미국을 가서 한미 FTA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풀겠다는 의도”라며 “국내외 상황 등을 실무적으로 짚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은 최근 “한미 FTA로 적자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