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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주체의 확장, 구성요소의 확장, 산업의 확장,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로드맵과 R&D 전략의 연계,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 유망특허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고은영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2017년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모바일 보안업체 크루셜텍 김종빈 대표 등 ICT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기가 빨라지고 융합IP의 등장 등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대응하는데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허법인 남앤드남 유병호 대표 등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수준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양대 윤선희 교수 등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 등장할 법적 이슈에 대해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