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형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1년 지역 매체 특별심사를 통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매체를 CP사로 선정했다. 당시 각 권역별 인구 수를 감안해 입점 매체 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권역별 1개 매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CP 언론사 87개 중 지역 매체 비중이 12개, 1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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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뉴스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포털이 각 지역별 인구 수와 지역 안배 없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정량 평가 20%, 정성 평가 80%로 CP사를 평가하고 있어 제휴 평가 위원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실은 “평가의 객관화가 담보되지 않고 위원들 간 평가 점수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1년 6개월 간 활동 중단과 함께 CP입점 심사도 장기간 멈춘 상태라서 오랜 기간 CP를 준비해 온 언론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 여론의 전국확산 기능 약화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진다. 인규 규모 등을 감안해 지역 안배를 통해 지역 매체의 CP입점이 요구된다”며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 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를 포함한 현재 87개 CP를 100개 안팎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가짜뉴스 및 광고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벌점 등을 부과해 매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매체는 퇴출 조치를 시행하면 기사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온라인상 가짜뉴스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량 평가도 기자 수, 발행부수, 유가부수, 1일 발행 면수, 누적 콘텐츠량, 역사 등을 포함해 매체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권했다. 또 심사기간도 종전 8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추후 평가시에는 정량 평가 점수를 최소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정성 평가 점수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