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임금체계·계속고용 다룬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를 열어 3개 의제와 1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세부과제엔 장시간 근로 해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노동시장 사각지대 보호 등 노동 현안이 두루 담겼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한 의제 발굴 △청년, 취약계층,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장 공정성과 활력 제고 방안 강구 △사회적 대화 진행과 실천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총 10개로 구성된 세부 의제로는 △장시간 근로 해소 △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강구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 세대 간 상생고용방안 모색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활용과 확산방안 모색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약자 보호 등을 담았다.

본위원회에선 특별위원회 1개(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 의제별의원회 2개(일·생활 균형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로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사용자 대표로 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