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이같이 예측했다. 엄 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 압승’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MZ세대 한국생각’을 통해 이 같은 예측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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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소장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이 대표 심판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현 정부 지원론과 민주당 혁신 요구가 맞물리면서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못하는, 국정 운영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서 폐기 등이 되풀이되며 총선 기준으로 임기 2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경우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래서 내년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민심은 이 대표와 민주당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심판론’은 민주당 혁신을 추동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엄 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번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마다 국민은 보수를 심판했다”며 “보수가 변할 때까지 심판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트로이카’가 구축되며 보수가 탈바꿈하고 끝내 집권했다”고 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차기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의미다.
엄 소장은 그 근거로 세대별 투표율과 변화한 유권자 지형 유권자 지형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투표자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자 구성비는 40%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의 투표자 구성비는 37%로 나타났지만 이후 선거에서 하락세가 관측되는 중이고, 2030의 투표자 비중은 22.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여기에 그간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2050 세대 연합’이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깨지고, 20대 내에서도 젠더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나뉘며 민주당 지지 기반이 더욱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엄 소장은 분석했다.
엄 소장은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된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진보 성향이 두드러졌던 2030 세대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는 배경에도 민주당이 지속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등 현금복지 △대중(對中)친화 외교 △소극적 연금개혁이다.
엄 소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이와 맞물린 중장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이를 풀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