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에도 野 반발 文 관련 사건 등 확대…대통령 특검 임명권 유지 본회의 안건 협상 결렬…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이데일리 장병호 허윤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논란을 부른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14세 흉내내고 있다”고 비꼬았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군주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을 놓고 30분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안건에)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표적수사와 증거 조작,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초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12개였다. 국민의힘은 이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가장 큰 논란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었다. 원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검 직무를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했다. 제8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까지 넘겨받을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제6조의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표현과 사건 이첩 권한을 규정한 제8조 전체를 삭제했다.
수사 대상은 확대했다. 기존 12개 사건을 통폐합하면서 동해 선원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유출 사건 등을 추가했다. 영장전담법관 설치 규정도 삭제했다.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임명 방식도 쟁점이다. 원안은 각 교섭단체와 최대 비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해당 방식은 수정안에서도 유지됐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이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은 결국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전례가 없다”며 “조작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기관의 잘못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선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도 법안을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것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 말고는 우려점이 어떤 게 있겠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정치적 공세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