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최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공화당 대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SK하이닉스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국 지역에서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은) 내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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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렇게 되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라인 증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게 최 회장의 고민이다.
그는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20조원이 든다”며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는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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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
최 회장은 경제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디테일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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