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성장 제시…"반도체 의존 과도" 우려도

[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기존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출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와 소비 개선, 건설투자의 플러스 전환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0%(전망)인 성장률 상승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자본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관련 규제완화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과 성장률이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손꼽는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AI투자 위축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꺼지면 성장률을 떠받칠 재료가 없다”며 “수출이 좋아도 내수로 연결되기 어렵고 고환율로 건설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40년대엔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구조개혁 등 추가적인 정책 보강이 이뤄져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반도체, 방위산업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전략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한다”며 “실효성 있는 ‘모두의 성장’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