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한자리에…李 대통령, '제2의 얄타' 막을 정상외교 시험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중·러 간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도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3자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핵군축과 국제정세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1945년 ‘얄타회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미국과 영국, 소련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다. 강대국들이 이해당사국의 참여나 의견수렴 없이 국제질서 재편을 논의했던 얄타회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중·러 회동에서도 한국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밀착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 대표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미·중·러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 이뤄진 방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의 의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집행하려는 최고지도자의 직접 개입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김정은 메시지를 푸틴에게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례적으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회담했다. 이달 5일에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한국보다 북한의 입장이 더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 측도 한반도에 대한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요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공식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정상 간 약식회동(풀 어사이드)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가장 경계할 것은 한국이 관찰자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며 “한미 동맹을 토대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순(사진=AP통신,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