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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 제보량은 급증했는데, 이를 검토할 속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출범 열흘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유튜버 2명을 고발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글 216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 했다.
아울러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구글에 신고했고, 이 밖에 제보가 접수된 유튜브 약 8000여건을 모니터링 하고 추가로 고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 정국에선 가짜뉴스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는 근거가 불명확한 ‘조폭 연루설’ ‘소년원 출신설’에 시달렸고, ‘로봇 개 패대기’ 등 앞 뒤 맥락을 생략한 과격 언행 논란이 연달아 불거졌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사실 바로잡기에 나서느라 진땀을 뺐고, 이 대표는 “스테이크 먹었더니 식당에서 칼 휘둘렀다고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했다. 그러나 고착화된 비호감 여론을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근소한 득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
지나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민주파출소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대응결과(교도소)’ 페이지는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조폭 연루설’과 ‘가족 불화’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정국에서 당 지지율은 대선후보에 대한 표심으로도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여권 등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이 국민을 적대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은 대한민국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가짜뉴스”라며 “선관위에 대한 의문(가짜뉴스)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의 근원이 됐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카톡검열’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주권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선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