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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에…靑 “한한령 관련 어느정도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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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11.19 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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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콘텐츠·관광·법률 서비스 등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게 되는 것”
대중 서비스 교역 388억달러…“100억~200억달러 추가 여지”
중국 23개 지역서 한국 여행사 영업…유통기업 100% 지분 진출 가능

[선전=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하고 관광·법률·유통 등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를 상품에서 서비스로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됐지만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은 2018년 시작된 뒤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4년 넘게 중단됐다. 이후 협상이 재개되면서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하 실장은 이번 합의로 “콘텐츠, 관광, 법률 서비스 등에서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최혜국 대우, 투자 보호, 규제 투명성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간 상품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비스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실제 한국의 대중 상품 교역 규모는 2729억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388억달러 수준이다. 한국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 약 21%에 못 미친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교역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100억~200억달러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을 더 키우는데 기여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한한령에 대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 중국이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한한령이라고 느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의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한 만큼, 그동안 한국 기업과 콘텐츠 업계가 겪었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배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배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합의가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즉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와 현장 공연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 공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공연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연 허가를 위한 협의 통로가 이전보다 열릴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의 별도 허가 절차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의 관행이나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당장 가수들이 자유로워진다기보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의 중국 내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 여행사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기존 11개 시범지역에 더해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중국 23개 지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사실 중국에 인구가 많이 사는 주요 지역들은 다 커버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협력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중국 유통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내 유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통기업을 설립하고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분 제한이나 합작 형태 등으로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가로 내준 시장 개방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중국 측에 충분히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더 개방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서비스 이런 쪽에서 보면 개방이 덜 돼 있었는데 개방이 더 많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 타결 단계로, 실제 발효까지는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타결됐다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발효가 되는 것은 협정에 서명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개 월더 걸릴 수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서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세 ‘바둑 한 번 두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먼저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시진핑 주석도 웃으면서 좋은 덕담으로 (생각하고) 받아넘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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