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달군 미래기금…여당서도 "재원 조달 손보자"

[이데일리 공지유 장병호 기자, 세종=박순엽 기자]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초과세수 재원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등 63개 부·처·청·위원회 기관장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일차인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162조원의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 이 대통령의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에, 당해연도 세입예산 추계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로 조성된다. 내년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회의 심사권 약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를 20%로 두고 있지만,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려 예산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안정 장치로서의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수 결손의 고통을 받았냐”며 “이 늪에서 벗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바로 이같은 재정 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재원 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민주당 한 소위 위원은 “초과세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올 때 일부 다른 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만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년미래적금,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정부의 ‘현금살포·증액중독’ 등으로 규정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채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