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보조금 차별, 중간선거 쟁점화하면 한국에 불리"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사진=김정남 특파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사무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이슈를 두고 “한국은 미국 중간선거 국면에서는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공포한 IRA는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약 7500달러(약 1070만원)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 기아(000270)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한 뒤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는 IRA 수정을 위한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전기차, IRA서 아주 작은 이슈”

김 대표는 중간선거 이후 미중 관계는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RA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김 대표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핏대를 세운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유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집권 3기를 출범한 시 주석은 최근 한 행사의 서신을 통해 미국에 우호 메시지를 보내 이목을 끌었다.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가 일종의 성과이니 (중간선거 때는) 그대로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연해질 것”이라며 “중국과 긴장이 커지면 미국 금융시장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중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 IRA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사회안전망 관련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차 보조금은 그 중 아주 작은 이슈인데, 한국이 지금 이것을 갖고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들은 ‘로키’(low key)로 가려고 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신공장을 더 빨리 가동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또 “중간선거 이후 ‘미국에 얼마 이상 투자한 나라는 예외가 있다’는 식으로 IRA 수정법안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에 오를 경우 초당적으로 대안 마련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때까지 일단 쟁점화를 자제하면서 로키 모드로 기회를 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기차보다 반도체가 더 문제”

그는 전기차보다 오히려 반도체를 더 주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산업 공급망과 관련한 법안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 앞으로 전기차보다 반도체가 더 문제”라며 “미국에서는 반도체 핵심 기술과 핵심 장비를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매우 촘촘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IRA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공화당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앤디 김(민주당·뉴저지주·재선),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워싱턴주·초선), 영 김(공화당·캘리포니아주·초선), 미셸 박 스틸(공화당·캘리포니아주·초선) 등 한국계 의원 4명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