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르면 내달 '삼성·LG 배터리 배제' 정책 재검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18일 중국 북경 공신부 회의실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제2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를 열었다.(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이 삼성·LG 등 국내기업에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 정책을 이르면 내달 재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의 2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에서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먀오웨이 부장은 “동 사안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서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이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며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LG화학, 삼성 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T)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줬다. 이 결과 국내 기업의 수출 타격이 우려됐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중국에 한국산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해 왔고 국내 기업이 참여한 안전성 조사를 요구해왔다. 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도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안전성 평가에 한국 기업이 충분히 참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장관은 또 “우리 투자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화재·폭발사고도 없었다”며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로봇, 2차전지, 항공, 반도체 등 분야별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내년에 서울에서 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주 장관은 즈 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장과 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삼계탕 수출 △연내에 냉장갈치 수출 등 지난해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 했다.

주 장관은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기전자 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 체결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도 합의했다. 양국은 당초 2년마다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2회씩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주 장관은 가오 후청 상무부장과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한국 측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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