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송환 헛바퀴 논란…경찰 “美 KOK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2조5000억원대 피해를 낸 KOK코인(KOK토큰) 사건의 해외 도피 피의자 1명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붙잡혀 추방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적색수배자 4명은 터키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해외 도피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신병 확보, 국내 기관 및 국가 간 적극적 사법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이미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OK 사건 관련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KOK코인 사건으로 적색수배된 피의자 5명 가운데 미국으로 도피한 한모 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로 검거됐다.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도 밟고 있다.

터키와 캐나다로 출국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제협력계(인터폴)가 공조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7~8월에 법무부와 국가수사본부에 이들 적색수배자 5명에 대한 신속한 소재 파악 및 신병 인도 요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KOK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57만707명, 2조5759억원의 피해를 낸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경찰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22년 2월이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입건 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총책과 전국 지부장 등 77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9월에는 66명(구속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수사중지했다. 이 가운데 해외로 달아난 5명이 적색수배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김모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울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외 도피자들의 송환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KOK 피해자 50여명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일부 운영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조 브로커들이 현지 체류와 법률 대응을 지원하며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일자 <“2조5천억 피해 입힌 KOK코인 적색수배자들 즉각 송환해야”>, <5년째 안 잡나, 못 잡나…“KOK 적색수배자들 해외 호화 생활”>)

이들은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검거·국내 송환과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으로 이동한 자금의 추적을 요구했다. 범죄수익의 동결·보전·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찰청·법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공조해 신속한 국내 송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KOK코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들의 강제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KOK코인 사건 피해는 검찰 추산 57만명, 피해자 추산 90만명에 달한다. (사진=피해자 모임 제공)

전문가들은 일선 수사팀이 전문 분석인력과 국제공조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해외 연계 사건의 징후가 확인되면 지역 수사팀이 전문 분석인력과 국제공조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2023년부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 체계가 마련된 만큼, 기존 전문역량을 일선 사건에 얼마나 빨리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신병 확보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사건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들의 장기 해외 도피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신병 확보는 물론,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국가 간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한 공문 수발신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가 합동으로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MLAT)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6일 법무부 및 경찰청, 27일 외교부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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