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서 AI 데이터 센터로'...민자사업 다양화 주목된다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적용된다. 그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32년 된 민자사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AI 시대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은 수요가 날로 급증해 잘 운용하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익도 기대할 만하다.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힘이 부칠 때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이용료나 정부의 운영 지원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내외 자본이 이미 여러 곳에서 민자사업을 펼쳐 왔다.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투자 수익에 대한 오해나 질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소급 수익 규제도 있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다 할 수 없는 SOC 확충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사업 방향을 확대하면서 향후 5년간 연간 20조원씩 총 100조원의 신규 사업까지 발굴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로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면서 AI 시대를 앞서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연간 100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만드는 반도체 칩도 이런 곳에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국내에서는 정부 예산만으로나 단독 기업이 나서서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발표에 연수익률 4%를 보장하는 공모인프라펀드 신설안까지 들어 있어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함께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은 시행 초기 도로와 철도 건설에서 역사 개발로 확대돼 왔다. 이제 기차역과 차량 기지에 물류시설과 주거 및 상업 시설까지 구축하는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의 물길을 열어주는 게 유연한 행정, 현대식 행정이다. 국내외에 축적된 민간 자본은 수시로 고수익을 쫓아다니는 반면 정부 재정은 늘 부족하다. 이런 ‘미스 매치’에 주목하면서 민자사업을 폭넓게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