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따로, 컵값 따로?"... '컵가격표시제'에 카페 사장님들 '한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컵 가격을 따로 받으면 홀에서 머그컵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는 건가요? 이 사람이 나가야겠다고 컵을 요청하면 컵 가격을 내라고 하고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컵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선 카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부담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왜 돈 받냐고 하는 손님들을 일일히 상대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유통업계 사이의 문제를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컵가격표시제는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 가격을 ‘컵 가격’과 ‘내용물 가격’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컵 가격을 분리해 표시하면 소비자가 용량 대비 가격을 비교하기 쉬워지고 장기적으로 일회용컵에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혼선을 우려했다. 메뉴판과 POS(판매시점 정보 관리)기, 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컵 용량과 얼음량이 매장마다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다르게 영세 소상공인은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중기부가 지난 2일 개최한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POS 업체를 지원해 한 번에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이 제안됐다. 국내 POS 업체 2~3곳이 시장 점유율 90%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방안이 더 현실적 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플라스틱 재질이 여러 가지라 재활용률이 떨어지는데 EPR을 확대하면 재질 단일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세부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컵가격표시제와 관련해 POS나 키오스크 변경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운영업체와 협의해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을 들으며 정책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