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기존 경쟁구도 깰 것”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6대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6대 과제를 기반으로 4개월여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한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환을 추진중인 곳은 대구은행이 유력하다.

또한 그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있는 곳의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대출시장 경쟁 촉진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이날 발표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