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검찰개혁은 尹 찍어내기…공수처장, 망나니 칼 휘두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차도살인지계’이다”라고 비판했다. 차도살인지계는 남의 칼을 빌려 상대를 제거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린 ‘추윤전쟁’의 총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임명한 법무장관 통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밀어부치고 신속 재가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추 장관이 한 것이라곤 검찰총장 찍어내고 사퇴시키려다가 어렵게 되자 사상초유의 징계청구로 정직처분 강행한 거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감찰 남발, 총장 배제한 인사권 남용을 거쳐 결국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로 마침내 정직처분. 1년 내내 추 장관이 한 짓은 그게 다이다”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찍어낸 거 밖에 없는 추 장관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문대통령. 결국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고 결국 ‘문통이 몸통’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제 차도살인의 용도가 끝난 추 장관의 뒤를 잇는 검투사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면서 “신년벽두에 출범시키는 공수처장이 또다시 권력의 주구가 되어 망나니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를 잇는 최강욱스러운 확신범을 공수처장 시키면 된다. 문 대통령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권력에 갑옷을 입혀주는 공수처가 이제 임기말 안전과 퇴임후 보장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의결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