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를 보면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특히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엉망이었던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문제 삼고 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세수 결손이 30조 8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세수 결손으로 10조 원 규모 세입 경정을 한 것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한 의장은 “아주 대형 규모로 결손이 난 것은 사실 세입 추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와 관련한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기금 운용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서 실질적인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번 결산 심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건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R&D 예산의 삭감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멀쩡히 진행되던 사업에서 갑자기 2024년 예산이 80~90% 가까이 삭감되고 그로 인해 사실상 연구가 중단되고 수년간 투입된 연구 지원금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게 된 이런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며 “국가 미래에 중장기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