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역대 최대 영업익 전망에 "산업용 전기료 낮춰야" 목소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며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의 실적 호조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영향이 크고, 발전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그러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3조원에 이르고 부채도 2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전기요금 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아 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금에만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방식으로 한전의 추가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2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4조 9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8.4%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16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영업이익(12조 1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기 판매단가는 올랐는데 발전(전력생산) 원가는 오히려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로부터 1킬로와트시(㎾h)당 평균 132.4원에 전기를 사서 170.4원에 공급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원가는 1.8% 내리고 판매단가는 4.6% 올랐다. 지난 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올리면서 평균 판매단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산업계는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로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70%가량 올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치솟으며 누적적자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만큼 이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도 유가 하락이 이어질 전망으로 현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은 18조원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배럴당 70.2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두바이유 평균 시세가 올해는 58.8달러까지 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영업이익 호조에도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쉽게 회복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3년 동안 총 43조원의 천문학적인 누적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22년 한해에만 32조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후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누적적자는 23조 1000억원에 이른다. 총부채도 작년 9월 말 기준 205조원으로 연간 이자만 4조원을 웃돈다.

이에 정부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직접 낮추는 대신 시간대별 요금제나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산업계의 평균적인 요금 부담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제 개편 외에도 한전의 부담은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가를 반영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산업용 요금제에 대해서만 발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거나 대형 사업장에 유리한 전압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며 “주택·농사용 등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원가를 반영한 새 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