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뉜다. 둘 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기금은 운용상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이뤄진 예산과 다르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20~30% 범위 안에서 정부가 주요 항목 지출을 변경할 수 있다. 내년 100조~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간사)은 미래대응기금이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고 꼬집었다.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정부는 예산을 통해 청년, 지방, 성장동력, 교육·인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교육 분야엔 고등·평생교육,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따로 있다. 지방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뒷받침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을 돕기 위해 올해 예산 수십조원을 투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중시하는 4대 분야 투자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존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 기금은 모두 67개에 이른다. 조세와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기금은 적을수록 좋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기금 설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문제가 된 게 불과 2~3년 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기금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략을 떠나 납세자, 곧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패키지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