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대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군사도발 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이 모여 북한인권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국을 비판하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짐을 했다”며 “국회도 8년째 출범 못하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72일 뒤 금투세가 시행된다. 9월24일 민주당 역할극이 열린 지 한 달이 돼 간다”며 “지난 4일 의총에서 민주당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 지 2주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재명 판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건 이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에 폐지됐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