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책 얘기만 한다던 유시민, 文정권 수비대장 역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책 비평만 한다더니 결국은 문정권 수비대장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밀의 ‘자유론’을 내세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정당한 것이라고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을 정당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타인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협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밀의 자유론의 더 큰 가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로부터의 자유’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다수의 전제(專制)는 정치적 폭압보다 위험하고, ‘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다”라며 “밀의 자유론에서도, 유이사장은 개천절 차벽 봉쇄를 정당화하는 편향된 주장만 인용할 뿐, 유이사장과 대깨문이 자행하는 다수의 폭정, 잘못된 집단여론이 소수를 억압하는 절대선의 우월의식에는 입다물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불심검문은 정당하고 민노총 민중대회는 모른 척함으로써, 유이사장 스스로 밀의 자유론을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절대선이라는 집단적 신념에 갇혀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현상이 바로 검찰개혁 망나니춤이고 금태섭 쫓아내기고 정성호 댓글폭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자유론에서도 선택적, 편향적. 차별적 해석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며 “유이사장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책읽기 그만 하시고, 혼자서 책 정독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사진=김근식 교수 페이스북 캡쳐)

유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8·15 광화문집회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유론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