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사건을 심판하는 전원회의에서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원장이 개별 사건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넘어 주심 역할까지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심의 전부터 위원장의 의중이 제재 의견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주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의혹 사건 등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 우선 대상으로는 OK금융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 거론된다.

주심위원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의 절차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 측 주장을 검토하고 쟁점별 심의 방향을 잡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OK금융그룹 사건은 OK저축은행 등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OK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뒤, OK저축은행 등의 대출채권 매각 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가 총수 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OK금융그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통상 개별 사건의 주심위원은 상임위원 가운데 지정된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제30조 제1항을 보면, 전원회의 의장이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원장이 특정 사건의 주심위원을 직접 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단순한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 직접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면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피심인 측에서는 심의 이전부터 위원장의 판단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사건절차규칙상 주심위원 지정 대상이 ‘상임위원 1인’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절차 운용상 적정성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당시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 저조 논란이 일자 불참 사유로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회피” 등을 들었다. 출석 여부보다 사건별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단 취지다. 이 같은 기존 입장에 비춰봐도,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맡는 것은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로펌업계 한 관계자는 “전원회의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공방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데, 위원장이 특정 사건의 주심으로 나서면 다른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위원장이 실제로 직접 주심으로 나서기에는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직접 주심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위원장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주심을 맡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비상임위원도 “위원장이 주심을 맡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개별 사건의 쟁점을 세세하게 챙기며 주심 역할까지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