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원전 ‘전략수출금융기금’ 속도…‘최대 1%’ 기여금 부과는 논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뒷받침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에 속도가 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규모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출 느는데…금융지원 ‘주머니’ 작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9일 ‘전략수출금융지원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최근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방산을 비롯한 대규모 수출 수주 프로젝트의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해,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대규모 수출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 저신용국을 포함한 신시장의 수출금융 수요를 뒷받침한단 구상이다.

현재도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수출금융을 지원 중이다. 다만 최근 수출액이 연 70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늘자 지원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지원 여력으로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은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폴란드 방산 수출은 1차 123억 달러, 2차 100억 달러 등 총 440억 달러로 이뤄졌는데 수은과 무보는 약 150억 달러를 금융지원한 후에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내년엔 폴란드에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수은과 무보에선 금융지원을 할 수 없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빠르면 9월 기금 설립 목표…쟁점들 넘어야

이에 정부는 5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3개월 뒤 기금을 공식 설립·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금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기조와 맞물려, 법안의 ‘독소 조항’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과정부터 밟아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쟁점은 전략수출상생기여금 규모다. 법안은 구매자금융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최대 1%’를 상생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금융은 외국 발주자·수입자가 수출계약 후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수출 계약의 위험과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만큼 결실을 산업생태계로 돌려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통상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의 기여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 적정 요율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률엔 ‘최대 1%’로 명시해도 시행령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외적인 무역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때에 불거졌던 역외보조금(국가 보조금)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단 지적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상 수출금융 지원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략수출의 범위와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 지원의 엄격한 사전심사 담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이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공청회와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우려를 검토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