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 확대'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 포상이 낮다라는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3천억 포상…한국은 0원 경찰행’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과의 내부 제보 포상의 격차는 크다. 한국은 최대 30억원 정도다. 이 마저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 상장사 에릭슨의 주가 조작 혐의 제보자에게 3700억원을 포상했다.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할 수 있는 비례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