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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 장벽이 낮아지며 물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관련 무역량이 늘어날수록, 무역 개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물가 하락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호성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로 2004년 2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10여년 동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최대 0.76%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서 품목별 가격도 떨어지고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0% 낮아졌다. 이에 비해 단순히 무역의존도만 1%포인트 올라갔을 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9% 높아졌다. 무역 개방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FTA 체결에 따른 물가 하락 효과가 더 컸다는 얘기다.
1980~2014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FTA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연평균 0.43%포인트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무역을 양적으로 확장하기보다 관세율을 인하하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등 질적 확대가 물가상승률 인하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무역 개방을 질적으로 높인다면 단순히 교역을 늘리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