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한수원 신고리 5·6기 공사 중단..불법·배임 문제"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경주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시 공사 중단이 확정되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계근장에 신고리 공사현장 중장비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불법이고 또 위법이고 향후 모든 책임은 한수원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나와 “ 한수원 직원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문 한 장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법과 원칙이 없는 불법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근거 없이 중단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또 산업부의 이러한 방만한, 거의 무방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의원은 “유럽의 여러 국가는 20여년 정도의 걸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저희들은 전혀 전문가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철저히 배제하는 가운데 아무 책임을 질 수 없는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 정책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전기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낮춰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췄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원전정책을 하루 아침에 중단조치를 한다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97% 98%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 국가에서 그나마 30%가까이 담당하는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처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있겠는가”라면서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