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韓, 日식 저성장 벗어날 수 있다"…AI·반도체 언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이 AI·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가계부채 문제에도 장기 침체의 골을 넘는 동아시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성장 추세가 바뀌는 초기 국면으로 평가했다. 2022~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피크 코리아’와 장기 저성장론이 확산됐지만, 2025년 중반 이후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되던 시점에 메모리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수출과 기업이익이 빠르게 살아났다”며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며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현재의 변화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을 ‘엔진’, 자본시장을 ‘변속기’에 비유하며 “생산의 성과가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나 거대한 내수시장이 없어도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만 사례를 거론하며 “시장의 크기보다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겠지만,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