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마련해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 확보지만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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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농민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민 4만7000명에게도 어선·어가 직불금을 신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을 요청했고, 청년 전세사기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키로 했다.
당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혜택을 받는 사람도 현재 590만명의 2배 이상 수준인 1700만명으로 확대해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을 위해 보훈 급여를 매년 3만원씩 인상하자는 것이 당의 제안이었다. 성 의장은 “참전 명예 수당 내용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있다”며 “매년 3만원씩 인상하면 나중에 (월 보훈 급여가) 50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대심도 빗물 터널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 계획된 것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폐지했는데,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부채 위험부터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가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 1200억원으로 반영된 폐업 지원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당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것을 대폭 줄이되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청년 등 민생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첨단산업과 청년에 대한 대폭 예산 인상 요구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9월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