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리포트]⑦노인 중심 도시로 패러다임 전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다. 이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시대인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고령화·저성장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훑어봤다. <편집자 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공간분석연구, 새로운 도시·공간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겪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안드레아스 오토 박사의 말이다. 독일 고령화 공동연구단에 있는 그는 고도성장기에 청장년층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하루 빨리 저성장의 고령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과밀도 축소된다…거점개발 방식 재부각

실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론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구가 줄면서 예전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밀도 현상이 완화될테니 더 이상 실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는 런던, 파리 등 메가시티가 중요한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어 거점 개발 방식이 다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부산, 대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미 축소도시(schrinking cities)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전국 및 지역별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 추계)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저성장 시대 효율적 국토이용방안’ 보고서에서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사회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균형발전론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재정수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계속 유지하다면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도별로 지정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조특구’를 만드는 방식을 제안한다. 일본이 2013년 도쿄·오사카 등 수도권과 후코오카 등 지방 거점에 6개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 것처럼 글로벌 창조특구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내외국민 차별을 철폐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교가 아닌 병원 중심으로…도시 재정비

한편, 현재 젊은 층 위주로 형성된 도시 인프라를 노인층 중심으로 리모델링 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쏠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프로젝트를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GNAFCC가 되면 해당 도시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도시들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지난 3월 기준 WHO고령친화도시로 뉴욕, 도쿄, 제네바 등 26개국 21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기존의 초등학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을 고령자 중심으로 의료보건시설 중심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료=국토연구원)

미국 뉴욕시는 지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저렴한 교통요금 및 주택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늘렸다. 또 건강과 관련한 보건 및 사회보장서비스를 정비했다.

일본도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도시정책을 보건 의료 정책과 연계해 건강·의료·복지 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도보로 15분권 내(500m권내) 걸어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일상생활권을 정비하는 식이다.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중심의 생활권을 의료시설 중심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자가 지역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생활 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 헬스, 문화분야를 노인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